[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10 총선을 석 달 앞둔 가운데 판사 및 검사 등의 법조인 출시들이 줄줄이 예비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15일 기준 3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판검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신문이 지난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 한 결과 판검사 출신 예비후보(전직 국회의원 제외)는 국민의힘 후보가 25명, 민주당이 9명 등 총 34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는 12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체 1044명 중 3.2%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93명, 민주당 40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아직 후보 등록 앞둔 인사들 많아 검 출신 인사 늘어날 가능성 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민주당(7명)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아직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들이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검사 출신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되는 상태다. 대통령실 참모 중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징계 청구했지만 실제로 막을 방법 없어‥국민 ‘신뢰’ 문제도 제기
하지만 논란도 크다. 지난 12일 대검찰청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검사는 뜻을 거두지 않고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중징계 청구와 무관하게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최소한 징계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판검사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출마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직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