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통상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받는 관행이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국민훈장 수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김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둔 시기에 훈장 수여를 요청했으나, 지난 달에 다시 이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상 ‘수사 중인 자’의 경우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으로 고발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퇴임하고 석달 뒤에야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면서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의 수훈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양 전 대법원장 사례와 비교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