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사업 조성에 속도를 내고, 하반기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특화단지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와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6월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집행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예산·세제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 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5432억원,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4587억원,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에 1조238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밀접 배치된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혁신역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우수 기관과 협력을 위해 3대 주력기술인 양자·원자력 우주 등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시험 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또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