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30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데다가 다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檢, 징역 12년 재판부에 요청‥유동규 향해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 “검찰이 범죄자임을 전제로 진실 찾으려는 노력 외면‥참담해”
김용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억하는 날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갖고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에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측 변호인,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
또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김씨와 정씨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