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이 지난달 1일 출범 이후약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찰 수뇌부의 안전 콘트럴타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조사는 아직도 ‘답보’ 상태라는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의도를 가지고 직무를 저버렸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 가운데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일 특수본이 자리를 잡은 서울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수사를 촉구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