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인하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올해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면서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묻는 질의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OECD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법인세인하정책이 기업의 부담완화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세인하정책의 긍정정인 요인이 드러난다.
KDI는 4일 발간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자산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 거래 활성 계좌는 2010년 1천758만개에서 2021년 5천551만개로 늘었다.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 명이 계좌 4∼5개를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며 중·저소득층 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8% 증가했고, 2000만∼4000만원 구간의 경우 배당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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