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중국·유럽연합(EU)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법사위를 거쳐 이달 27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가 K-스틸법 통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철강 수요는 2016년 8770만 톤에서 올해 7360만 톤으로 10년 새 1400만 톤 넘게 감소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은 2020년 602만 톤에서 지난해 880만 톤으로 급증하며 가격 경쟁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도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만 2억8100만 달러(약 4114억 원)에 달하는데, 두 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에 거의 맞먹는 규모다.
EU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CBAM까지 본격 시행돼 한국산 철강의 유럽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수출·내수·생산 모두 동시 침체가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단기 대응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까지 철강 생산이 3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로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구조적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설비투자 보조금·융자·세제 감면 ▲수입 철강 규제 강화 ▲필요 시 정부의 구조조정 참여 등이 포함됐다.
즉 쉽게 말하면 ‘철강업계를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법’이다.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수소·전력 인프라, 대규모 초기 투자, 기술 개발 등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은 탄소중립·보호무역·저가 공세가 한꺼번에 닥친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체 대응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뚜렷한 만큼, K-스틸법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K-스틸법은 철강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자 출발선”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설계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