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금산분리 요구한 적 없다… 초대형 AI 투자 감당할 새로운 제도 필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되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원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다”라며 “(초대형 AI 투자 시대를 맞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 없다, 돈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왜곡돼 금산분리 완화 요구로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방법론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AI 투자 경쟁 심화로 필요한 자금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숫자들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라며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 2호, 3호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속도의 게임”이라며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직결된다.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이 없으면 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5년마다 민간 분야 성장률이 1.2%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2030년이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이면 국가적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5년”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왔지만 누구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성장 단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은 검토하겠다”며 “금산분리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요구”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초대형 AI 투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를 정부에 촉구하는 분위기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