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영학 녹취록 조작”, 법원은 “원본 동일·무결성 인정”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해당 녹취록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아 민주당의 주장과 판결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재판이 정치권의 민감한 의제인 만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2021년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총 113시간 분량, 용량만 9.94GB에 달한다.

정씨가 직접 보관한 녹음기 3대와 USB 등을 포함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 불리는 방대한 자료였다. 정씨는 민간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 6권을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장동 의혹의 파급력과 정씨의 위치(사건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말 ‘대장동 1기 수사팀’은 검찰 소속 속기사 12명을 투입해 녹음 파일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듣고 ‘검찰 작성 녹취록 1차본’을 만들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성된 ‘2기 수사팀’ 역시 같은 파일을 재검토하며 ‘검찰 작성 녹취록 2차본’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정씨가 제출한 민간 속기본에서는 누락된 내용 일부가 복원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일부 표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7일 회의에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2013년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후 정영학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에서 등장하는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실장님(정진상)”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위례 신도시”라는 지명에 대해 검찰이 “윗 어르신들”로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정 전 실장을 사건에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 감찰 및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하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기소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전체의 증거 신빙성이 무너진 만큼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영학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무결성도 유지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 작성 녹취록 1·2차본과 민간 속기본 모두를 법원이 직접 확인했지만,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의 뉘앙스와 전체 흐름, 남욱·정영학·유동규 등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 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체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다르게, 법원이 대장동 의혹의 구조적 공모 정황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자체가 재판 결과를 흔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쪽에서도 차후 항소심이나 공소 취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영학 회계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정진상 전 실장도 별도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조작 의혹을 전면화하면서 공소 취소 논란은 향후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은 조작 의혹에 사활을 걸고 있어 대장동 관련 공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