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 죄송하게 생각” 공식 사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취지의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국감)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언 경위,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유튜브에) 나갔던 것”이라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여야 간 파장이 일었다.

법제처장은 행정부 소속의 법령 해석 기관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여권 일각에서는 “현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정치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 야권은 조 처장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 검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조 처장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나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가 논란 이후 유튜브에 나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법제처장의 공적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방어로 비춰지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제처장은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함부로 판단을 내릴 위치가 아니다”며 “조 처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법제처장은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선제적으로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처장이 법제처의 중립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전직 법원 간부는 “법제처장이 ‘무죄’를 언급하는 순간, 법제처의 해석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처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며 후속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