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학원만 최대수혜”...정부 소비쿠폰 지급 후 업종별 실적 엇갈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이재명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에 걸쳐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비쿠폰 지급 이후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우리·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등 9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 전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급 직후 2주 동안만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이후 3주간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한 달간(7월 4주~8월 4주) 전체 카드 사용액은 총 4조209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 1조6166억 원(40.2%) ▲마트·식료품 6261억 원(15.6%) ▲편의점 3660억 원(9.1%) ▲병원·약국 2899억 원(7.2%) ▲의류·잡화 2180억 원(5.4%) ▲학원 1775억 원(4.4%) ▲여가·레저 1037억 원(2.6%) ▲주유 743억 원(1.8%) ▲기타 5488억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 4주와 5주의 카드 매출액은 지급 전 주(7월 3주, 21조9455억 원) 대비 각각 26조2298억 원, 23조7887억 원으로 19.5%, 8.4% 증가했다. 그러나 8월 1주부터 3주까지는 각각 –21%, –3.7%, –6.2%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 감소 현상은 전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사용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중음식점은 8월 1주~4주 동안 각각 –11%, –8.9%, –8.7%, –5.4% 감소했다. 마트·식료품 업종도 같은 기간 –13%, –9.7%, –10.4%, –3.4% 하락했으며, 병원·약국은 –31%, –27%, –18%, –10.8%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소비쿠폰 지급 이후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비쿠폰 지급 2주 후인 8월 1주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 대중음식점 매출은 8월 1~3주 각각 –2.9%, –3.7%, –0.1%를 기록했으며, 마트·식료품 업종도 –5.0%, –9.7%, –6.1%로 줄었다. 병원·약국, 여가·레저, 주유 업종 역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주유는 8월 1~4주 동안 전년 대비 –18.4%, –16.7%, –13.1%, –7.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한 업종은 학원이었다. 학원 매출은 7월 3주 대비 7월 4주~8월 1주에 각각 33.3%, 22.8% 증가했고, 8월 3~4주에도 6.8%, 42.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줄어드는 ‘소비 역진효과(逆進效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쿠폰효과’에 의존한 소비 진작 정책의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이라는 우울한 지표가 나오는데, 인기영합주의적 단기서 정책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경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