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필요" 발언 파장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세금 부담 확대는 지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장이 사견을 전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 질문에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세제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가격 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부동산 세제 부담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시장과 정책 당국 사이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쏟아졌던 단발성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가 대책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와의 정책 협력에 대해선 "철저히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