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도 ‘선택형 특약’ 도입 추진...과잉 비급여 항목 제외 검토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취지에 맞춰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들이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도 특정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부담보 특약’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선택형 특약은 보험료 인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당국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제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빼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신체 부위별로 보장을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치료 과정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비급여 중심으로 제외 항목을 구성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될 경우 보험료는 기존 대비 20~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면서 기존 대비 보험료가 20~30% 인하된 바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낮아 혜택은 크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인상폭도 커 소비자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이용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는 2세대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는 1만5000원 수준이었다.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은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