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합들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수주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소속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요청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관련 청원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재초환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 납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전임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폐지 추진에 나서면서, 일선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부과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에는 재초환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초환 제도 유지를 공언해온 데다,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재초환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업계에선 ‘1호 부담금 대상’이 될 가능성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은 마련하되, 실제 추진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과이익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도 커지는 만큼, 조합원들이 부담을 우려해 사업 일정을 늦추거나, 사업성 검토를 재차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설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의 주력 수주처이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재초환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조합 측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공사비 조정 협상에 난항을 겪거나, 수주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조합이 부담금을 고려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면, 우리 역시 수주 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은 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제도 운영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