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권 침해...제주 교사 폭행·협박 사건에 교육계 ‘충격’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제주에서 학생 가족의 괴롭힘으로 인해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도 학생의 교사 폭행과 학부모의 협박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남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연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게 된 경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교사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건 다음 날인 28일에는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 A씨는 교사와 교직원 등 총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녀의 지병이 교사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부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성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현재 피해 교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총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건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완료됐고, 나머지 2건은 심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도 총 7건의 유사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과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반복되는 교권 침해 속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소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제주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원단체는 이를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교권 5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