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리 낱낱이 파헤치다" 윤철수 박사,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서 충격적 폭로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국민대회에서 윤철수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의학박사)가 "국가의 비리 낱낱이 파헤치다"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강연을 펼쳤다. 현직 의사이자 의학박사인 윤 박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운영시스템 곳곳의 비리와 부패 실태를 고발하며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윤 박사는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30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전기 및 가스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윤 박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비리 규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전이 108조 원을 빼돌리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들의 전기료를 갈취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박사는 "한전은 전기료 인상의 명분으로 막대한 적자를 주장했지만, 이는 공문서 위조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정부 및 국회 자료를 제시하며 "산자부와 한전이 공모하여 국민들에게 걷은 전기료를 축소하고, 남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회수액은 산자부 발표와 국회 보고 자료에서 무려 3조 2326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 행위이며, 국민들의 혈세를 빼돌린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윤 박사는 강조했다.

윤 박사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폭로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일부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전력기금 부담금을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박사의 지적처럼 그동안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부담했던 전기료가 일부 조정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박사는 "자신은 비리 고발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깨어나 부패한 정치 세력에 강력히 저항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역설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국민저항권 측은 "윤 박사의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비리 척결을 위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박사는 향후 전광훈TV와 장학일TV를 통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다른 분야의 국가비리 실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