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8대 0 전원 일치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 판결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두 판결문이 문장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는 이번 판결이 법적 독립성 없이 특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읽은 이들은 그 내용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판결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두 대통령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문구와 논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일부는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과거의 판결을 그대로 가져와 수정 없이 재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판결이 특정한 정치적 또는 법적 압력에 의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정치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에서 거의 동일한 판결문이 나왔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일부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영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번 탄핵이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도 아니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동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는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따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이 그 당시의 판례를 그대로 따라가며, 결론이 도출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이는 "법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판결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까지 이어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이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나 거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유사한 판결문과 결론으로 이어진 점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결과일까?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며, 그 배경과 관련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尹선고문과 8년 전 朴선고문,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충격 이유/출처=성창경TV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