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수괴 체포 방해와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힐난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던 경호3부장에 대해 해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라”며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