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모인 ‘정교모’, 카톡 검열하겠다는 전용기 ‘국회의원 사퇴' 요구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3일에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가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향점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전 의원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조차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탈을 쓴 ‘유사 전체주의’ 정당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대(對)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누가 무엇을 가짜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권력 남용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짜뉴스 단속’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권력 쟁취를 위한 음모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식 사회주의적 발상과 전체주의적 협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과 거리가 멀며, 그는 오히려 ‘히틀러 친위대’ ‘김일성 영생교 교주의 전도사’ ‘시진핑 홍색 황제의 사제’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전용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채, 이재명 중심의 독재적 행태를 옹호하는 ‘붉은 선전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전용기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