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송영길 돈봉투 혐의로 검찰 소환 불응' 전용기...주진우 "형사 고발하겠다" 나경원 "카톡 계엄령"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1일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 중 한명으로 적시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 재판과 별도로 확대된 검찰 수사에서 전용기 의원을 비록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6~7차에 걸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