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온 ‘관세’ 정책에 대해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한 소식통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을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관세 정책이 정작 미국 경제에 역으로 위험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실제로 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때 IEEPA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 이란 자산 약 120억달러를 동결하고 이란과 모든 금융 및 무역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사용해 알카에다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란, 북한, 시히라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두 조치 모두 관세를 위해 IEEPA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을 비판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상승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며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