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비판했다.
1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면서 “예컨데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지적했ᄃᆞ.
그는 또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면서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사유는 된다”면서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공다툼 하는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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