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고 규탄했다.
권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이후 정부․여당은 협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영수회담을 선제적으로 추진했고 이태원 특별법 역시 합의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반면 민주당은 겉으로 협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자비한 폭주를 시작했다.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을 느닷없이 단독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를 날 것으로 드러냈다. 여야의 협치와 소통을 담당해야 할 원내대표의 일성에는 빈말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있다. 이런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막대한 의석을 갖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악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쟁의 억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를 잡기 어렵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포퓰리즘으로 민생을 위한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다. 기름을 부어 불을 끄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힐책했다.
아울러 그는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 선언도 문제”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도 중요하지만 국회내 여야 균형도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다른 소속으로 임명해온 관례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를 독식했고 그 결과 상당 기간 국회는 공회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어느 일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협치가 아닌 협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