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확인’‥檢·방통위 ‘이첩’

권익위,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확인’‥檢·방통위 ‘이첩’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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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말했다.

또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일부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용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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