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발표를 접한 판사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정통 법관’, ‘법원 내 귀한 지일파(知日派)’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현재 법원에 ‘일본통’이 귀하다”며 “이 후보자가 일본통이라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류’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중도·보수 8 대 진보 5′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사건의 유무죄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 올해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진보 과반’ 구조가 깨지게 됐다.
이런 변화는 이후로도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9명의 대법관이 더 교체될 예정이다.
여야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보수 성향 판결”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간 대법원은 좌 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구성도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보수 4′ 였는데,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지난 3월 말~4월 초 취임하면서 헌재도 ‘보수 5 대 진보 4′로 바뀌었다.
또 유남석 헌재소장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 윤 대통령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