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KT, 국민 데이터 외국기업에 넘겨”… 김영섭 “사실과 달라” 반박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를 상대로 “KT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을 외국기업에 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MS와의 계약은 기술적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부터 하라”

이 의원은 먼저 지난 해킹 사고 이후 KT가 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만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T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KT는 피해자 2만2천여 명만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번호이동을 한 고객이 3천 명뿐이라는 건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KT를 위해서라도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을 끌수록 신뢰는 더 무너진다”고 재차 지적했다.

“KT 핵심시스템 통째로 MS에 넘긴 격”… KT “사실과 다르다”

이 의원은 이어 KT-MS 클라우드 계약을 “KT의 핵심 시스템을 외국기업에 넘긴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요금·결제·상담 시스템(BSS)과 망운영·장애복구 시스템(OSS)을 MS 애저(Azure) 클라우드로 이관한 것은 통신사 업무 전반을 외국기업에 맡긴 것”이라며 “미국 ‘클라우드 액트’ 법상 미 정부가 요청하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국내 자체 클라우드보다 3~4배 비싼 MS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5년간 2조3천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물량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단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MS 애저 기반은 차원이 다르다”며 “KT와 MS가 맺은 계약 규모는 두 회사를 합해 약 2조3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5년 계약 기간 동안 사용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며 “사용하지 않은 물량에도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는 국내 리전에 저장되며, 고객이 직접 접근을 관리한다”며 “해외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KT 고객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토탈영업TF 사망자 6명… 구조조정 아닌 인명참사”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KT ‘토탈영업TF’에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명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서에도 업무 압박이 원인으로 적혀 있는데, KT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20조 원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이런 사태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가 “노사 공동조사에서 직접적 연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람 한 명만 죽어도 간부가 책임을 지는데, KT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KT가 정말 국민기업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KT는 국민의 통신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성 높은 기업”이라며 “국민기업이 국민의 안전·정보·생명을 외면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킹 피해자 위약금 전면 면제, MS 계약 투명 공개, 인명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