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인데, 부산시 돈으로? 정연욱 의원, 국가유산청 책임 방기 질타

국가행사인데, 부산시 돈으로? 정연욱 의원, 국가유산청 책임 방기 질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10.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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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코앞인데 예산 0원…부산 돈으로 버티라는 거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만 언급할 뿐, 당장 필요한 국내외 홍보, 선언문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등을 사실상 부산시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유산청이 스스로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 놓고도 실제로는 예산이 0원”이라며 “국가행사 비용을 지자체에 선집행시키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성공을 위해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준비를 진행 중인데, 주무관청인 유산청은 국가행사 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게 정연욱 의원의 지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196개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이 참석하고, 실무인력까지 합하면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다. 우리나라는 첫 개최다.

그럼에도 유산청은 준비 총괄 조직인 ‘준비기획단’ 출범도 당초 7월 계획에서 두 달 이상 지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과 유네스코와의 협의 등 선행 과제가 멈춰 있다는 지적이다.

실사 대응 공백도 우려된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 시점은 2026년 1~2월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네스코 실사단은 2026년 1월과 4월 두 차례 방문할 예정이라, 내년 초 실사 준비에 필요한 집행 예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정연욱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예산 한 푼 없이 실사단을 어떻게 맞겠다는 것이냐”면서 “실사를 부산시 돈으로 버티라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예비비 편성이나 긴급전용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만 하고 손을 놓는 행정이면 국가 위상과 신뢰에 상처를 남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허민 청장은 “예비비를 책정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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