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용적률 특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마아파트와 신반포7차가 첫 적용 단지로 선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두 단지에 그치지 않고 강북 뉴타운까지 확산돼 장기간 멈춰섰던 사업지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7개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지역별 상한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해주는 제도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상한은 300%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360%까지 가능하다.
이번 용적률 특례의 첫 적용 사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해 기존 300%였던 용적률을 331%로 상향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분양 182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의 ‘풍향계’로 불려온 은마에 특례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강남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역세권 입지를 근거로 특례가 적용됐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인접한 신반포7차는 용적률 359.9%를 반영해 최고 49층, 95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전기획안을 마련했다.
상징성과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두 단지가 첫 수혜지가 되면서,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북 지역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아2구역, 장위14구역, 마포현대 등은 뉴타운 지정 지역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미아2구역과 장위14구역은 각각 230%, 212%였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기존 2000여 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가능하다.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특례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 없이는 주택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은마, 신반포 같은 상징 단지에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 것은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공급 확대 효과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늘어나는 만큼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관련 대책의 내용 및 발표시기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