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앞두고 폭발한 정치권...국민의힘 "정치인 반대", 문재인 "조국 필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올해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치인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인 사면 전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6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밝혔다.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 중이다. 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 지도부는 같은 날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일부 야권 인사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국 사면 반대’를 강력히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부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이중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검토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으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까지 사면 대상 선정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