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부담 가중? 노란봉투법, 글로벌 투자판도 흔드나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암참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고, 이번에 다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암참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런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높일 경우,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친화적’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