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업무 이관 두고 통일부·행안부 ‘밥그릇' 신경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업무의 주무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탈북민 정책 담당 인력(20여명)을 행안부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입국 초기 교육기관인 하나원(정원 약 90명)은 통일부에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탈북민 업무의 주무 부처는 행안부, 통일부는 협력 부처로 위상이 바뀌게 된다. 현재 탈북민 관련 예산은 800억원에 달하며, 통일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1670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문제는 조직 구조다. 현재 통일부 본부 및 하나원에 걸쳐 있는 탈북민 업무 인력(약 110명)을 대부분 넘기게 되면 통일부 자체의 기능과 정체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 내부에선 “그나마 민생 부문이라 할 수 있는 탈북민 업무마저 넘기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일부는 81명의 정원을 줄였는데, 이마저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북민 업무까지 이관되면 ‘껍데기 부처’ 전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하나원까지 함께 넘겨야 인수할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2020년 당시에도 행안부는 “책임만 떠안는 구조는 곤란하다”며 이관에 반대한 바 있다.

5년 만에 같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행안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통폐합했던 남북회담·교류 협력 조직은 복원될 전망이다. 북한인권 공론화 중심이었던 ‘인권인도실’은 국 단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납북자대책팀은 과 단위로 승격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때 국정기획위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통일부에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통일부 확대 반대 기류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