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역대 네 번째 규모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5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2천억원에 달했다.

세수는 증가했지만 지출도 함께 늘면서 역대 네 번째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법인세(14.4조), 소득세(6.2조) 등 주요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한 덕이다. 기업 실적 회복과 배당·이자 소득 증가, 근로소득세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외수입도 17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정부는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수입·지출 변동성이 있더라도 연말에는 예산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천억원,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월 한 달간 23조8천억원, 상반기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발행한도(207조)의 59.8%를 이미 소진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된 가운데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며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 운용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