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정부에 '2.5兆 부채' 넘기고 청산? … 산업부 "결정된 것 없어"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전액 인수해 1950년 설립된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일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해 앞으로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용역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석탄공사에 자금을 출자해 부채를 일시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탄공사는 오는 30일 마지막 국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를 폐쇄한다. 1950년 11월 1일 허정 초대 사장 취임 이후 75년간 이어온 국내 탄광 운영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것이다. 한때 1만 3000명에 달하던 석탄공사 직원은 현재 187명으로 축소됐으며, 생산량도 1988년 최고치인 522만톤에서 지난해 18만 6000톤으로 급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누적된 부채다. 2023년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4642억원으로 차입금 의존도는 386.77%에 달한다. 판매가를 생산원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부채가 누적됐고, 석탄 생산량 감소와 유지 보수 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단)과의 합병안은 사실상 폐기된 분위기다. 두 기관을 합병할 경우 총부채가 11조500억원을 넘어서고, 연간 이자만 4400억원에 달해 경영 비효율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해외 자산인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 매각도 2년째 유찰되며 자력 회생은 어려운 상황이다. 폐광 후에는 석항·인천·호남 비축장의 165만톤 석탄 관리와 수입탄 조절 업무만 남는데, 이마저도 오는 9월 광해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폐광 지역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태백 청정메탄올 제조 시설, 삼척 중입자 가속기 클러스터, 화순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체계적이고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반대공동투쟁위는 17일 도계광업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삼척시민을 비롯한 폐광 지역 주민들의 생존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강원도를 방문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만큼 이제 국가가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