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데 대해 “사법부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토로했다.
19일 긴급으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 기본권 법치주의 지켜야 할 사법부 제 역할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중앙지법 피해 서부지법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 기재, 을사늑약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그야말로 불법의 연속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1심 유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야당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직무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 된 것엔 비애감 마저 든다”며 “사법부 공정성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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