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내란죄 판단 다를수 있어"...공범 비난엔 "과하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대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불법한 계엄의 심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요청에는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를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내란이라고 단정을 막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지만,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등의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면서 "검찰이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수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친목 모임을 했다는 것이냐', '송년회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는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입을 맞춘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