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2일 기준 경찰 신고가 8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북한은 만약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단 북한이 살포 중단을 잠정 선언함에 따라 방침이 바뀔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북한 주민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확성기와 함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의 재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 재개 준비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고에 보관된 고정식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이동식 장비를 다시 가동하는데 만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관련 조항 효력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관련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