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된다. 작년 12월 예외 대상인 지역과 시간이 대폭 확대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두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정책들이다. 이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와 PA 지원인력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를 ‘압박’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