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문건대로 방송을 장악했던 ‘민주당판 하나회’의 후안무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17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행사에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이 등장한다. 해당 문건엔 당시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모의한 정황이 담겼는데, ▶반민주·반국민적인 언론적폐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대응 필요 ▶언론적폐 청산을 당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강구 등이다.

해당 문건을 요약하면, KBS‧MBC 등 공영방송 및 경영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학계 등을 내세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퇴진시켜야한다는 것.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 퇴진 압박은 좌파 인사들을 그 자리에 내리 꽂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공영방송 경영진 물갈이를 골자로 하는 방송장악 문건은 실제로 이행됐다. 2017년 9월 4일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에는 좌파성향의 학자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전교조 등 좌파단체들은 MBC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KBS도 MBC의 데칼코마니였다. KBS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좌파 단체들이 총파업 지지와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KBS‧MBC 언론노조원들은 사장 출근길에 무더기로 달려들어 항의 시위를 벌이는가하면, 이사들의 직장과 집에 몰려가 ‘물러나라’며 확성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KBS‧MBC 이사들은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고,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은 쫓겨나다시피 해임됐다. 내쫓긴 경영진의 자리는 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런 게 방송장악이다. 언론노조 및 좌파단체를 앞세워 경영진의 직장과 집에까지 몰려가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지독하게 괴롭혀 쫓아낸 뒤, 그 자리에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리꽂는 게 방송장악이다.

혹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당시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들을 축출하기 위해 21세기 문명국가라고 믿기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 수십 수백 명이 몰려가서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심지어 YTN 같은 경우 사장을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가 사장이 나오니까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까지 벌어졌다. 이거는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폭압이 지배했던 ‘야만의 시대’였다. 정권을 등에 업고 백주 대낮에 합법적으로 선임된 사장들을 내쫓기 위해 언론노조가 몰려가서 그렇게 했던 건 폭력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 지난 9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운운하던 그들이었는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떼로 몰려가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행불일치’의 민낯을 선보인 것이다. 어찌 보면 ‘민주당판 하나회’를 연상케 했던 그들은 지금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더니,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가 지명되자 방송장악이란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민주당판 하나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에 대해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6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홍일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 후보자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소년가장’이 됐다.

김 후보자는 1972년 충남 예산고를 졸업했는데, 예산고를 다닐 때 약 8km 거리를 통학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예산고 교장이었던 백승탁 전 충남도교육감은 김 후보자에게 교장 관사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백승탁 전 교육감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부친으로, 당시 김 후보자가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다섯 살이었던 백종원 대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된 이후 수시로 백 전 교육감을 찾았으며, 모교인 예산고에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학창 시절에 입은 은혜를 갚았다는 후문이다.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한 김 후보자는 1982년 충남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 1986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임용돼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는 등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김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일 시절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발을 맞춘 인연인데, 이 때 김 후보자의 ‘공명정대’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부터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김홍일 후보자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할 당시 홍준표 주임검사(현 대구시장)를 필두로 김홍일‧은진수 검사 등이 한 팀을 이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다. 은진수 전 위원은 이 팀의 막내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2011년 5월 27일 당시 홍준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은진수 전 위원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후배였는데, 강력부 검사 출신이 어떻게 그런 비리에 연루됐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안타깝지만 검사나 정치 지도자는 ‘대의멸친(大義滅親-대의를 위해 친족도 멸한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일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슬롯머신 사건 때 같이 고생했던 막내 은진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입장 아니냐”고 덧붙였다.

‘소년가장→특수통 검사’라는 김홍일 후보자의 입지전적인 삶의 궤적과는 별개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는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오랜 시간 법조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날인 7일,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융단폭격이 쏟아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다.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하고,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방통위처럼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기구에는 대통령과 친한 사람 앉히면 안 되는 게 상식”이라며 “전문성도 없고 독립성·중립성 지켜주지도 못할 사람 앉힌다는 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언론장악 기술자가 쫓겨나니 언론 말살 칼잡이를 지명한 것으로 정부 내각을 온통 검찰 하나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관련법을 치밀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되레 법률가가 필요하고, 또 누가를 임명하든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란 반박으로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가 문제가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결국 관련법에서 치밀하게 다뤄져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한 “만일 방송 전문가를 뽑았다고 해도 민주당에선 아마 똑같이 ‘제2의 이동관이다. 방송장악’이라고 비난했을 것”이라며 “누구를 임명하든 무슨 방송 전문성이 있느냐고 비난을 계속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언론인 출신인 이동관 전 위원장을 ‘언론장악 기술자’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한 바 있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인이든, 법률가든, 과학자든 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든 민주당은 방송장악 운운하며 비토를 했을 것이란 게 유상범 의원의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지 닷새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신속히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건 방통위 업무공백을 최소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게 지배적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다. 방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방통위 업무는 마비된 상태다.

방통위에 산적한 현안은 이렇다.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2023년 12월 말까지인 탓에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상반기(2024년 3~4월)에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만약 방통위원장 공백으로 기간 내에 재허가 및 재심사를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방송으로 간주돼 방송 마비 또는 중단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또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스팸‧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규제 마비로 그 피해 역시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범람도 우려된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방통위가 마비될 경우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윤석열’이란 가짜뉴스가 내년 총선에서도 창궐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방통위원장의 공백은 방통위 업무 마비로 직결되고, 방통위 업무 마비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다.

방통위원장 공백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한 점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에는 2인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거야 말로 탄핵감이란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란 가짜뉴스를 촉발시킨 뉴스타파발(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조작 사건처럼 여론을 왜곡할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직무유기란 지적이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방통위는 아무것도 심의‧의결할 수 없는 식물상태가 될 뻔 했다. 즉,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로 최장 6개월까지 예상됐던 방통위 식물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켜 무허가 방송 사태 및 가짜뉴스 범람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상태로 총선을 치르려 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 ▶2017년 김경수‧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022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가짜뉴스 사건 등 그간 숱한 선거공작을 작당해 왔던 좌파세력에겐 방통위 마비에 따른 사회적 혼란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민주당의 이러한 노림수는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신속한 신임 후보자 지명으로 무위에 그치게 됐다.

물론 민주당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실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한 무분별한 탄핵 남발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분명함)’해짐에 따라 총선에서 되레 역효과가 날 공산이 크다.

방통위원장을 재차 무리하게 탄핵하려 하다간 총선에서 민심에 의해 탄핵당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들은 ‘방송장악 선전포고’, ‘언론장악 노골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문건대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경영진을 내쫓기 위해 집단린치를 가하고, 위협을 느낀 집단리치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자리를 비우자 그 자리에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리꽂았던 게 민주당과 좌파세력들 아닌가.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폭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그들은 정권이 바뀌자 역으로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워 직전 방통위원장을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하게 만든데 이어, 후임 방통위원장도 여차하면 탄핵할 기세다. 이런 것이야말로 방송장악이고, ‘민주당판 하나회’가 아닌가.

지난 대선을 관통했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는 누가 만들었나. 민주당과 좌파세력들 아닌가. 지난 대선과 같이 내년 총선에서도 제2, 제3의 뉴스타파발(發)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흔들어 놓기 위해 방통위를 식물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는 게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의 본심 아닌가.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대선 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치기 하더니, 이번엔 본인들이 했던 방송장악도 윤 대통령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작금의 민주당과 좌파세력에게 ‘후안무치(厚顔無恥-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 외에 더 어울릴만한 표현은 찾지 못하겠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