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인들의 명예 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에 내용 문의를 보냈다가 ‘아무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허위 게시물을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은 사라졌지만, 방심위가 개별 유튜브 영상을 하나 하나 검토해 문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에는 ‘최수종 이영애 재혼 혼외자’,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등 엉터리 가짜 쇼츠 동영상 수십개가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단, 현재는 게시물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방심위는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의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글 측은 방심위에 보낸 이메일에 “보내주신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보았으나,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구글의 답변에 대해 “허위 정보로 도배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손댈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튜브는 채널명을 바꾸고 허위 내용 쇼츠 동영상을 모두 지운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 측이 삭제를 요청해서 해당 영상을 지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 측은 ‘스팸이나 기만 행위’,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아동 안전’, ‘자살’, ‘폭력’ 등에 대한 정책을 담은 이른바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명예 훼손성 게시물의 조회 수는 영상별로 4만~11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개인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영상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누가 게시자인지도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접속 주소가 해외로 드러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438건, 2020년 1964건이던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2022년 5083건, 올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