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기금의 실질적 잔고는 마이너스(-)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주로 지원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가 공개한 기금규모에 따르면 △2018년말 9조7097억원 △2019년말 7조8301억원 △2020년말 7조277억원 △2021년말 5조8188억원 △2022년말 6조41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부터 고용보험기금이 하락하다가 2022년말 코로나 상황이 일정정도 회복되면서 다시 기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자금을 풀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금을 늘려왔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하락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의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전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4~9개월로 늘어난 것인데, 이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9개월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고용노동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 사업에도 고용기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7년 45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 사업이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사업 규모를 늘렸는데 이로 인해 기금 운용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근로자 월급의 1.3%(근로자·사용자가 0.65%씩 부담)였던 고용보험료율은 지난해 1.8%로 인상하게 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