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남도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금번 의료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지지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더퍼블릭=최얼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만,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어서 예를 들면은 중증 어려운 환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타 지역 환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되면은 좀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 국립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의대증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집단이 노한 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의료개혁 정책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000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대증원 확대’를 기반으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 지역에서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
김 지사와 강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는것에 중점을 둔 반면, 김 지사와 강시장은 제도보완 및 지원에 무게를 두고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 쇼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을 500명 전후로 낮추기는 커녕, 2000명 증원을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견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비 부족한 상황임을 역설했고, 급기야 김대중 정부가 사법고시 합격인원을 증원했던 사례까지 언급했다. 그만큼, 의대증원이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인 3.7명과 비교해서도 1.1명이나 낮으며, 특히 2.6명이라는 수치는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2.18명이 돼 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
한편,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내세우면서도, 의료계에 여러 정책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