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7일 좌표찍기나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마련, 건강한 정치팬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열에 가까운 극단적 팬덤에 의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헌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약 5개월여 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공론화 토론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최종 정책제안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현출 위원장은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에 의해서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병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인 EIU에서 금년에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정치·문화 부분의 점수가 하락해 8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했다.
이현출 위원장은 “EIU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을 쓰러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일명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 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했다.
이현출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긴 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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