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에 국내 기름값 천정부지…이달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

국제 유가 급등에 국내 기름값 천정부지…이달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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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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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이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대를 돌파했다. 휘발유 역시 1800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0.31원 상승한 1700.23원이다. 이는 지난 1월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1700원대에 재진입 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796.33원으로 14개월여만에 18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마지막으로 1800원대를 기록한 때는 지난해 8월12일(1805.86원)이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두바이유 선물 시세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초에는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따른 여파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결손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감소했었다.

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를 고려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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