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 80% 감소, 현금시장 강남은 효과 ‘미미’

10·15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 80% 감소, 현금시장 강남은 효과 ‘미미’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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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한 거래절벽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가 매수·매도 양측을 동시에 위축시키면서, 지난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 등 상급지의 거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13일 리얼투데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종합하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1만254건) 대비 7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금액은 12조3,883억원에서 3조1,757억원으로 74.4% 줄었다.

10·15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가격대별로 2억~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토허구역 적용에 따라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출규제와 토허구역이 동시 작동하면서 매수와 매도 모두 숨을 고르는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거래량 감소가 뚜렷했다.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 다수 자치구가 80~9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기도권 신규 규제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성남시 분당구(-86.6%), 수정구(-91.3%),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감소폭이 미미했다. 송파구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는 –7%, 강남구는 –29.7%를 기록했다. 용산구(-48.6%) 역시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자금 여력이 큰 고소득층 수요가 많은 상급지 특성상 대출규제의 직접적인 충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도 관측됐다. 규제를 피한 경기도 수원 권선구는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이 67.6% 증가했고, 화성시(44.6%),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전세시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에 따른 갭투자 차단으로 전세 매물 부족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전세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10월 15일 2만4,369건에서 이달 12일 2만6467건으로 늘었다. 전세가격 역시 최근 오름폭이 크지 않아 단기 급등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절벽이 장기화할 경우 매수·매도 양측 모두 관망세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온도차가 커지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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