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1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정치·안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취임 후 첫 공개 언급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주권 강화’라는 명분과 ‘안보 공백’ 우려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권 내 자주파와 일부 전문가들은 시급한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최근 “조건이 아닌 시기를 못박아 전환해야 남북 대화에서 지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쥐어야 자주국방이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원래의 위치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주권 상징성을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과 주한미군은 성급한 전환에 우려를 나타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전력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조선일보 측에 “미군 자산 없이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는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 확보에만 최소 3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매년 국방비 8%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의 전략 변화도 변수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본토 수호”라며 해외 주둔군 축소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경우 전작권을 서둘러 넘기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지위 격하 ▲전시 증원군 파견 불확실성 등 동맹 구조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전작권 회복을 통한 주권 강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미 협상과 군사 능력, 국방 재정이라는 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작권은 상징성과 실질이 엇갈리는 대표적 이슈”라며 “정치적 명분과 군사적 준비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