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충돌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쟁점은 후보자의 과거 민주당 활동 이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선관위의 부정선거 대응 문제였다. 또 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공세를 펼쳤다.

野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퇴 압박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단정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원은 실질적 중립성뿐 아니라 외견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이다. 본인이 거취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성권 의원도 “정치 활동 경력은 다른 자리에서도 가능하다. 왜 하필이면 선관위인가”라며 “정치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與 “법조인 활동일 뿐”… 방어 태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 후보자의 경력을 적극 방어했다. 모경종 의원은 “윤리심판원 활동은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며 “당원으로서 당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사회참여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도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정치활동을 중단하면 된다”며 “친소 관계나 과거 행적만으로 후보를 재단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위 후보자도 “선관위는 국회·대법원·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합의제로 운영된다”며 “민주주의 선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는 직접 반박을 삼가고 제도의 합의제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부정선거 현수막’ 대응도 쟁점

여야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현수막’ 대응을 두고도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허위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며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은 제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 설명이 짤막해 오해를 불러왔다. 소극적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위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은 상당히 근거 없는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요소다. 홍보를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맞대응 폭로전’으로 번져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을 넘어 여야 간 폭로전 양상으로 번졌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음성을 틀어 맞불을 놨다.

서로의 의혹을 청문회장에서 틀어버리는 이례적 장면에 회의장은 한때 소란스러워졌다.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는 정쟁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성’ 불신 확산 우려

이번 청문회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오히려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정치적 색깔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선관위는 어느 정권에서든 공정성 시비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후보자 단계에서 노골적 충돌이 벌어진 건 드물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불신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