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부담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개입해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모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재 평균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수준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37만7000가구 준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폐지하고, 세입자 자격조회·분담금 검증 등 중복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하고, SH공사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맡아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이 추가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를 공급해 강남·도심 지역 주택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분양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로 이 계획이 착공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사업 물량은 약 27만 가구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이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가야만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조합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착공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과 사업성 변수들을 감안하면 단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강남·도심은 속도를 내고, 외곽은 더뎌지는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