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장기전세주택 대출까지 제한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고 주거 안정을 해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언급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일명 ‘반값전세’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로, 입주자가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주거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올해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5대 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정조준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미리 내 집’ 정책이 되레 규제 강화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6·27 대책 이후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 내 집’은 과거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