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EDCF 사업 중단은 정적 죽이기…국격 떨어뜨리는 행동"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압력설이 제기된 필리핀 교량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자, 권 의원은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시사주간지 보도를 공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며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그마치 7천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와 부실·부패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는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필리핀 대통령 이름까지 붙은 국책사업을 대통령이 ‘부패 우려’ 운운하며 SNS에서 뒤집은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7천억원을 지켜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작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에 불과하다. 이는 자금 집행과 무관한 표준 절차이며,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당초 350개 교량을 70개로 축소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무능을 감추고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불과 보름 전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은 스스로 그 말을 뒤집은 것”이라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한국의 외교 신뢰와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