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텔 지분 10% ‘무상 인수’…반도체 보조금 새 국면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8.92%를 가진 블랙록을 제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인텔 지분에 대해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현재 가치만 110억달러(약 15조원)”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집행을 시작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급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텔은 총 109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약속받았고, 이번 지분 이전이 그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텔 이사회는 지난 20일 이를 승인했고, 곧바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립부 탄 인텔 CEO가 세부 조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SNS에 직접 공개하며 “이것은 미국에도, 인텔에도 큰 거래”라며 “반도체는 우리 미래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어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보조금 정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분 확보를 통한 직접적 영향력 행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룸버그·WSJ 등은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등 보조금을 받는 글로벌 기업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WSJ은 “대형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법은 보조금 지급을 명시했지만 정부의 직접적 지분 취득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NYT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무상 취득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환영 일색이다.

탄 CEO는 “정부가 보여준 신뢰에 감사드린다”며 “미국 기술·제조 리더십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 정부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인텔 제품 구매 압박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이 인텔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정부가 이 모델을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함께 47억5천만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지분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권력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